토지등소유자1 토지등유자 및 동의자수 산정방법(사례분석) 동일한 수인이 동인한 다수의 토지를 고유하는 경우 물건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A 갑+을+병 B 갑+을+병 토지등소유자 1인(갑+을+병) A물건과 B물건의 소유형태(공유형태)가 동일하여 1인이 여러물건을 소유한 경우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수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는 1인으로 봄 -> A물건과 B물건의 대표자를 다르게 하여도 토지등소유자는 1인임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건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A 갑 을 병 토지등소유자 2인[토지소유자(갑)과 지상권자(병)의 대표자1인, 건물소유자(을)1인] 1명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다름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물건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A 갑 갑 B 갑+을+병 토지등소유자 2인(갑, 갑+을+병) A물건과 B물건.. 2023. 8.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