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1 정비기본계획의 취소,무효 - 소송이 가능여부 문제의 제기 정비사업을 원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반대하면서 정비기본계획의 취소,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유사판례 대법원은 "구 도시계획법(현 국토개발법)상 도시기본계획의 처분성"에 관하여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는 처분성을 부인하였다.(대법원 2000두8226호 판결) 대법원은 현행 도시정비법 제정 이전의 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하여 "도시재개밥법에 의한 도시 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 2023.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