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지정1 재개발사업 사업계획단계 1. 재개발 구역지정이란? 1)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신청한 구역을 시장이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것. 2. 기본계획수립 1) 특별시, 광역시 등은 도정법에 따라 10년을 주기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3년 이내(2006년 6월, 연장가능)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기본계획에서는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와 토지이용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용적률 등을 포함해야 하며 5년 마다 타당성을 분석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 특별, 광역시장은 직접 기본계획을 작성, 의결하고, 시장이 작성한 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재개발사업도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상에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으.. 2023.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