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자수산정2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누가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인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경우 신탁된 부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를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 '위탁자'라는 견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해을 위하여 또는 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 또는 처분시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7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 및 그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 '수탁자'라는 견해 1.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23. 12. 11. 토지등유자 및 동의자수 산정방법(사례분석) 동일한 수인이 동인한 다수의 토지를 고유하는 경우 물건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A 갑+을+병 B 갑+을+병 토지등소유자 1인(갑+을+병) A물건과 B물건의 소유형태(공유형태)가 동일하여 1인이 여러물건을 소유한 경우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수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는 1인으로 봄 -> A물건과 B물건의 대표자를 다르게 하여도 토지등소유자는 1인임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건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A 갑 을 병 토지등소유자 2인[토지소유자(갑)과 지상권자(병)의 대표자1인, 건물소유자(을)1인] 1명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다름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물건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A 갑 갑 B 갑+을+병 토지등소유자 2인(갑, 갑+을+병) A물건과 B물건.. 2023. 8.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