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1. 신속통합기획이란?

1)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2) 신속통합기획의 장점은?

3)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4) 아파트 최고 높이 35층과 한강변 첫주동 15층 규제를 지역특성에 따라 운영

5) 정비사업 추진시 2종 7층지역에서의 층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

6)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기간 절반으로 단축

7) 개별 심의 절차를 통합해,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특별분과를 적극 운영하여 더 빠르게 결정

 

8) 더 혁신적 디자인 추구

9) 다섯 가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적용

2. 사업요건

1) 법령/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2)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 단,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이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함

3) 추진절차

후보지 신청		사전검토		후보지 추천
(주민→區)		(區)		(區→市)
위원회 상정 요청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역 선정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市)		(市)		(區,市)